선거법 기소 신호탄, 성남FC-변호사비 대납-대장동까지
검찰 2, 3탄으로 태국 방콕 쌍방울 오너 귀국 작전 돌입!
거야, 탈탈 먼지털이 수사로 '정적 제거-야당 탄압' 주장
"정치가 정치인 지키는 도구로 쓰여선 안돼!"(한동훈)

한동훈 장관이 말 한번 잘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된다.”

 

거야 지도부가 '정치보복' '야당 탄압'을 노린 먼지털이 수사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동훈은 15일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있는 죄를 덮어달라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고 잘랐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시달리다 올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가 당해봐서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건 안되지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재명 탄압의 배후로 지목...’ 운운에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슬쩍 비켜갔다.

 

민주당은 전방위 수사의 중심축인 한동훈 장관의 탄핵론에 불을 지피며 독전가를 불러 제낀다.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맞서는 기세가 만만치 않다.

 

직후 참 절묘하게 핵심을 찌르는 발언으로 정곡을 찔렀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된다.”

 

그러자 야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말이다.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탄압,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혐의들에 대해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다덮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자신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지금 기소된 것은 하나의 의견 판단 생각에 불과한 것을 마치 사실의 왜곡인 것처럼 기소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범계가 전가의 보도인 양, 한 장관의 탄핵 카드도 꺼냈다.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라면서도 “(한 장관 탄핵 사유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탄핵하려면 지금이라도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범계를 비롯한 철부지 처럼회가 동훈의 정치적 위상을 무럭무럭 키워준다.

 

재명의 장남도 상습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와 관련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정권이 너무 잔인하다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상대 후보의 부인과 아들까지 전부 다 수사하고 있다”(김남국)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경우 지금 나온 증거를 보면 기소를 당장 해도 충분한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떼를 썼다.

 

정치의 정 자도 꺼내지 않았건만,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2027년 대권주자 중 동훈은 2위에 당당히 올랐다.

 

재명을 잡을 뇌관 중 하나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photo 연합뉴스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성남시 성남FC 클럽하우스. photo 연합뉴스

경찰이 과거 불송치와 달리 제3자 뇌물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3년 동안 탈탈 털어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송치했다.”(이해식)

 

별 똑 부러지는 근거도 제기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만 입에 달고 산다.

 

친문 검사의 뭉개기로 차장 검사가 항의로 옷을 벗었다.”(성일종)

 

경찰 수사 결과가 달라진 과정에 어떤 곡절이 있을까?

 

경찰이 3년 수사운운 했지만,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건 작년부터.

 

2018, 한 보수단체가 두산그룹·네이버 등 6개 기업을 적시해 고발했다.

 

성남시장 때 160억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당시 수사는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부터 처리했다.

 

그러다보니 성남FC 후원금 수사는 뒷전에 밀려 잠정 보류로 표류했다.

 

경찰간부 출신 재명 측 인사가 분당서에 로비를 세게 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다 2020 10월 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무죄 확정 선고를 받게 된다.

 

그래서 경찰은 작년 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분당서는 작년 7월 뒤늦게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한 달여 뒤, 처삼촌 묘 벌초하듯 설렁설렁 수사를 마쳤다.

 

그리곤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측 이의 신청으로 사건은 성남지청에 넘겨졌다.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1월 박하영 차장이 지청장 박은정이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 파문을 일으켰다.

 

차장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를 수차례 보고했다.

 

박은정은 번번이 재검토 지시로 4개월을 수사 뭉개기로 끌었다.

 

박은정은 권한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다.

 

포괄영장을 받고도 경찰은 후원금 계좌추적을 미적거렸다.

 

이때 재명의 핵심 측근이 로비한 정황을 검찰은 파악했다.

 

성남지청은 올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정권교체 후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7,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수사를 넘겼다.

 

앞서 5월 성남FC와 두산건설을 압수수색 했다.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결정적인 공문을 입수했다.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만 해주면 돈을 낼 수 있다는 거다.

 

두산건설 관계자를 불러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도 받았다.

 

보완 수사 때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 발견됐다.”(윤희근 경찰청장)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재명을 부를 게 확실하다.

 

경찰 수사 때는 재명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판단 전 검찰은 재명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

 

재명은 선거법 기소 전에도 불출석을 고집한 바 있다.

 

그러니 검찰이 불러도 거야와 개딸을 방패 삼을 거다.

 

정기국회가 개회 중이라 재명에 대한 강제수사는 힘들다.

 

몇 차례 소환하다 영장을 발부받고 후일을 기약하는 수순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지구 등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바야흐로 재명을 겨냥한 수사 2탄은 변호사비 대납 비리일 거다.

 

지금 수사가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다고 한다.

태국 방콕에서 숨어 방콕 중인 김성태와 최모 등 쌍방울 전 회장 부회장.

 

변호사를 통해 이들에게 귀국을 압박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조치도 취했다.

 

이들만 귀국하면 이모 변호사에게 건네진 변호사 수임료 3억원과 20억원의 CB, 자금출처도 밝혀질 거다.

 

아들의 인터넷 도박 등 범법 여부도 수사의 도마에 올랐다.

 

1빠따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허위진술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거짓(선거법 위반)을 입증할 '빼박증거'가 속출한다.

김문기 도개공 1처장에게 시장실에서 대면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번도 아니고 최소 6번 이상 대면 보고를 받았다.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때 골프를 친 것도 기정사실이다.

 

16일 언론에 공개된 재명의 공소장에 관련사실이 적시돼 있다.

 

재명은 작년 12, “시장 때 하급직원이라 몰랐다"고 잡아떼곤 했다.

 

재명은 골프 복장 사진까지 공개되자 채널A에 출연해선 생쑈를 했다.

 

마치 골프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조작한 거다.”

 

재명의 이 발언 모두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니 참 기가 찬다.

 

'입말 열면 거짓말 한다'는 게 틀린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김문기의 시장 대면보고만 6차례다.

 

재명은 20161 12일 시장실에서 김문기 등에게서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사업보고를 받았다.

 

같은 해 2·4·6, 2017 6·8월 등 수시로 그에게 대장동 보고를 받았다.

 

단지 대장동 사업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다

 

201737일 핵심 공약인 1공단 공원사업계획기자회견을 했다.

 

이 회견 석상에도 김문기의 배석이 확인됐다.

 

2017 10 121공단 법원 유치회의 때도 그는 참석했다.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때 사진이 흥미롭다.

 

이재명 바로 옆에 유동규가, 뒷줄 맨 왼쪽에 김문기가 나온다.

 

앞서 재명은 2015 12월 김문기에게 대장동 공로상도 수여했다.

 

20151 6~16일 출장 중, 재명은 유동규 김문기와 골프(12)를 쳤다.

 

재명은 공식 스케줄 외 일정은 주로 두 사람과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개공은 해외 출장 후, 20152월 대장동 사업을 김문기에게 넘겼다.

 

이후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 전반의 핵심 업무를 쥐락펴락 주도한다.

 

그래서 대장동 사업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시장상을 수여한 거다.

 

재명의 심장을 겨눈 전방위 수사에 친문계는 숨죽이며 촉각을 세운다.

 

워싱턴 D.C. 조지타운대에서 이낙연은 측근들에게 보고를 받을 거다.

 

문통도 평산마을에서 '재명의 몰락'에 대비하는 구상을 하지는 않을까?

 

'이재명의 당', 과연 사법리스크에 무너질 건가?

 

친문은 친명계 퇴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참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 총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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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최영훈 자유일보 주필 photo 여류 이병철
필자 최영훈 자유일보 주필 photo 여류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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