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우파는 대오각성, 보수의 재건에 나서야
민주노총까지 '기후정의' 운운에 한 숟가락 올려!

토요일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이 잇따랐다.

24일 서울 시청역, 숭례문 인근에 3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다. photo 프레시안
24일 서울 시청역, 숭례문 인근에 3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다. photo 프레시안

TOPIS(교통정보시스템)는 그날 오후 5 , 서울 도심의 차량은 시속 10미만 거북이 걸음이라고 했다.

 

교통 혼잡이 문제가 아니다.

 

좌파가 기후재난 화두까지 붙들었다는 데, 내 눈은 쏠렸다.

 

그린피스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400여 단체로 구성된 '기후정의행동'9월 집회.

 

시청 부근에서 '기후정의' 행진으로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선언문에서 "우리 삶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재난 속에 있다""올해만 해도 전국 각지의 대형 산불과 유례없는 폭우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면서 기후정의 실현과 석탄발전 중단을 촉구했다.

 

행사에는 경찰 추산 1만여 명(주최 측 35000)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행사 직후 종각역 일대 5를 행진하면서 도로 위에 드러눕는 '다이-'(die-in) 시위까지 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운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 동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후재난과 동떨어진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도 촉구했다.

 

이 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 청구나 가압류 제한을 담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기후 위기, 산업전환, 코로나로 재난의 한복판에 있다."(양경수)

 

민노총 집회에만 경찰 추산 5000여 명(주최 측 1만여)이 참가했다.

 

11 12 '10만 총궐기 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며 기세를 올린다.

 

집회를 마친 뒤 시청역까지 행진하고 기후정의행진에 합류했다.

 

윤통까지 빈틈을 보이고 실수 실언 퍼레이드를 보여 빈축을 샀다.

 

MB 박근혜를 건너 5년여 만에 윤통이 정권만 탈환했을 뿐이다.

 

'보수의 재건', 권위를 잃고 헤매는 윤통 정권에 맡겨둘 수는 없다.

 

양심적인 우파 지식인들이 나라와 후손을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한다.

 

기후위기(Climate crisis) 대응은 시대의 화두로 이제 떠올랐다.

 

발등의 불로 닥쳐온 절실한 과제를 좌파가 독차지하게 놔둘 건가?

 

우파도 더 늦기 전에 이 화두를 붙들고 목소리도 내야 할 것이다.

 

비단 기후위기 화두뿐만 아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싱크 탱크를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나부터 그 작업에 과감하게 뛰어들 각오로 구상부터 가다듬을 거다.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릴 건가?

 

국힘은 정당으로 그 기능을 다했다는 비관마저 하게 만드는 지경이다.

 

시쳇말로 국힘은 리더십 붕괴로 약발이 떨어졌다.

 

양심적인 애국 보수세력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보수 재건의 대장정을 한시바삐 준비해야 한다.

 

보수정당 몰락은 박근혜 탄핵을 촉발한 촛불 시위가 계기였다.

 

그때부터 세력이 급속히 약화, 거의 궤멸 수준으로 치달았다.

 

국내 정치는 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양당제가 근간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보수정당은 궤멸 직전이라고 오래전, 최장집은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문통 집권 5년간 폭정 난정 실정으로 좌파 리더십이 붕괴했다.

 

그 결과, 윤통의 집권으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보수의 기사회생을...

 

그러나 '양아치와 건달의 대결'이라는 작금의 진단이 폐부를 찌른다.

 

건달형 정부가 양아치의 집권보다는 덜 위험했던 게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궤멸에서 막 벗어난 보수의 재건을 기대할 순 없게 됐다.

 

권위를 잃은 윤통 정권은 현상 유지라도 해주면 다행이다.

 

하나만 주문하면 거악 척결로 법치 구현이라도 단디 하라!

 

내가 강조한 '태종 리더십의 요체'도 바로 그것이다.

 

능력이나 인품이 못 미치면 할 수 있는 거나 제대로 실천하면 된다.

 

보수의 재건은 새 세력이 들어가 정치권 물갈이를 통해 이뤄야 한다.

 

국힘의 해체와 보수의 재건이 맞물릴 수만 있다면 자유민주의 발전에 기여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단 한 명(금태섭)도 용인 못하는 게 오늘 민주당이다. 보수정당은 여러 파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다양성이 '보수의 살 길'이다.”(최장집)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photo 나무위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photo 나무위키

진보좌파로 분류되는 원로학자 최장집의 해법은 경청할 만하다.

 

"촛불 이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좌파진보는 국가주의민중주의포퓰리즘민족주의를 결합한 민중주의적 민족주의로 우리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그런 진단이 적확하다고 나는 본다.

 

이어 반면 보수는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 평가에도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가 아닌 단원주의로 퇴행했다는 거다.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팽창돼 시민 사회의 자율성은 매우 축소됐다.

 

좌파진보 정부가 운영되는 데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가 동원됐다.

 

시민단체는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란 불온한 구조 속에 흡수-증발하는 단계로 갔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저지른다."(김병준)

 

나치 국가사회주의와 유사한 오류를 저지른 게 문통 정권이란 거다.

 

다원주의가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 언론의 자유나 비판, 이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로 전락한다는 거다.

 

거기에 1인 언론을 창궐시킨 SNS와 개딸들 같은 팬덤정치까지... 

 

가짜뉴스와 왜곡된 여론조사는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

 

이들은 자유로운 여론과 공론 형성을 막는 민주주의의 적들이다.

 

좌파정부의 폭주에 이어 정권교체 후 거야는 의회독재를 휘두른다.

 

거기 향도역을 하는 팬덤정치의 횡행으로 다원주의는 실종 상태다.

 

언론의 자유와 비판이나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기 어렵게 된 거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금배지에 당대표까지 달아 줬다.

 

전통의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방탄당으로 사당화했다.

 

좌파진보 거야의 이런 위기가 반대로 보수정당 재건의 기회였다.

 

이준석 가처분 파동과 초보 집권자의 실축이 상승작용했다.

 

이 바람에 여권의 리더십도 붕괴 직전이다.

 

보수의 재건은 구세력의 도태와 신진세력의 유입으로 가능할 거다.

 

젊고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고 물갈이 교체를 단행해야만 보수가 산다.

 

그래야 나라와 자유민주의 획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신기원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보수의 재건에는 이론과 실천이 양 날개로 가동돼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세계 공급망 교란, 양극화 등 난제를 해결할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이념 정립이 긴요하다.

 

"한국 민주주의 창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 그 기회는 자유주의 실천에 있다는 거다.

 

과거 냉전적 우파보수가 수용 못했고, 좌파진보가 내팽개친 자유주의를 건전 우량 보수가 붙들 필요가 있다.

 

남북 및 노사관계, 경제 측면에서 보수가 채택할 각론은 뭔가?

 

구 보수는 구 진보의 남북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1국가 2체제가 왜 안된다고 여기는가?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때문이라면 그것도 고치면 된다.

 

보수정당은 통일대박 운운,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폈지만, 달라져야 할 거다.

 

물론 평화공존을 위해선 힘이 뒷받침해야 한다.

 

비핵화를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이 가능하려면 외교가 더욱 중요하다.

 

한미동맹이 중심축이지만, 다자외교로 외연의 확장에도 힘써야 한다.

 

한일 관계도 꽁꽁 얼어붙은 지금보다 더 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사는 훗날 과제로 넘기되, 예민한 위안부 문제는 따로 대응하자.

 

나머지 대일 외교는 유연하게 실리 추구형 선린외교로 가야 한다.

 

노사관계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지금은 노동자가 무조건 약자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 형평감각을 갖고 노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기업이 강자라는 인식이 여전한 만큼 노사관계에서 대등하게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에서 보수의 재건을 도모할 새로운 세력이 나오게 될 거다.

 

지금 나라의 앞날은 캄캄해보인다.

 

정치 리더십은 거의 붕괴 직전이다.

 

여야를 가릴 것도 없다.

 

참 한심무지로소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둠 속에서 나래를 활짝 편다.

 

캄캄할수록 시대의 여명은 다가오고 있는 법이다.

 

그게 시대정신이 일러주는 지침이라고 난 믿는다.

 

정치개혁과 정치교체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만 총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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