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Quad)로 불리는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협의체에서 적(敵)기지공격능력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닛케이비즈니스가 14일 보도했다.

적기지공격능력은 예컨대 적이 미사일로 공격해왔을 때 미사일 발사기가 있는 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가리킨다. 요컨대 장사정(長射程) 공격능력을 갖는 것과 동의어다.

미국의 군사력은 천조국(天朝國)이란 표현이 말해주듯 전 세계에 걸치는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한다.

미국을 제외한 쿼드 회원국 중 적기지공격능력에 가장 앞장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2003년부터 이 정책을 검토했고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 능력을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 일본이 댄 핑계는 북한 핵이었으나 실제 목표는 중국이다. 당초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방어 개념에서 먼저 미사일을 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베가 추진한 보통국가화는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셈이다. 아베의 후임인 스가 정권도 군사에 관한 한 아베 노선을 충실하게 승계하고 있다.

2020년 12월의 방위계획 대강(大綱) 수정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미 일본은 (1)대잠(對潛)미사일의 사정을 현재리는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협의체에서 적(敵)기지공격능력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닛케이비즈니스가 14일 보도했다.

적기지공격능력은 예컨대 적이 미사일로 공격해왔을 때 미사일 발사기가 있는 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가리킨다. 요컨대 장사정(長射程) 공격능력을 갖는 것과 동의어다.

미국의 군사력은 천조국(天朝國)이란 표현이 말해주듯 전 세계에 걸치는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한다.

미국을 제외한 쿼드 회원국 중 적기지공격능력에 가장 앞장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 능력을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 일본이 댄 핑계는 북한 핵이었으나 실제 목표는 중국이다. 당초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방어 개념에서 먼저 미사일을 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베가 추진한 보통국가화는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셈이다. 아베의 후임인 스가 정권도 군사에 관한 한 아베 노선을 충실하게 승계하고 있다.

2020년 12월의 방위계획 대강(大綱) 수정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미 일본은 (1)대잠(對潛)미사일의 사정을 현재 200km에서 1000~2000km로 늘리고 (2)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장사정 미사일 수입 (3)호위함 ‘이즈모’ ‘가가’의 항공모함화 (4)항모 함재기가 되는 F-35B 스텔스전투기 구입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거리 기준으로 하면 규슈(九州)에서 센카쿠(尖閣)열도까지가 1000km다. 일본은 동서남북 3000km 사방 크기의 나라다.

다만 장사정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일본 내 논의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 논점이 있다. 이 전략이 보다 큰 세계적인 움직임의 일환이 돼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동시 병행해서 장사정 공격능력 보유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특히 호주와 인도의 움직임은 놓칠 수 없다.

쿼드 4개국 모두가 동시 진행

우선 호주를 보자. 호주는 일본이 보유를 계획하고 있는 노르웨이제 순항미사일 JSM의 개발에 이미 협력하고,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JASSM도 이미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국방부는 2020년 7월 장사정 공격능력 보유계획을 새로 발표했다. 2700억 달러를 들여 실행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 근대화계획의 일환을 이룬다.

호주는 (1)장사정 대함미사일 LRASM 배치 (2)육상발사형 장사정 미사일 (3)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는 듯하다. LRASM은 미국이 개발 중인 것으로, 일본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투기와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로, 사정은 적어도 370km 이상, 장래에는 약 900km가 될 모양이다. 호주군이 현재 운용하고 일본 자위대도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하푼의 124km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호주가 이 미사일을 F-35전투기에 탑재하고 운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반경 2100km 범위가 공격 가능해진다. F-35의 항속거리가 1200km, 거기서 900km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1200km+900km=2100km가 된다.

인도의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위한 장사정 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2014년에는 티베트 방면을 공격하기 위한 육군부대 ‘제17군단(9만명)’을 창설하고 국경을 넘은 대중(對中)공격을 상정하기 시작했다. 2020년 6월 이후 그 경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기가 된 것은 2020년 6월에 인도·중국 양국군이 충돌해서 적어도 인도 측에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 중국군은 그해 6월 이후에도 인도 측에 침입한 채로 있다. 중국군은 인도와의 국경에 특히 미사일과 공군을 증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중에 인도는 지난해 9월 경부터 많을 때는 약 사흘에 한번의 페이스로 대단히 많은 미사일시험을 실시해왔다. 실험한 미사일 중에는 장사정 공격능력에 관한 미사일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것을 보면 인도는 사정 1000~2000km 정도의 미사일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적에게 격추되지 않도록 속도가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테면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 샤우리아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다. 그중에서도 HSTDV는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밖에 보유하지 않았던, 변칙궤도를 나는 극초음속비행시스템 실험에 성공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기술로 만들어진 미사일의 탄두는 기존 미사일방위시스템으로는 격추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같이 살펴보면 일본, 호주, 인도는 모두 사정 1000~2000km의 공격능력을 같은 시기에 개발·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도 이미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쿼드 4개국이 모두 장사정 공격능력 보유를 향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대책으로 유용한 장사정 공격능력

실은 이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은 쿼드 4개국만은 아니다. 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도 장사정 공격능력 보유로 움직이고 있다. 왜 각국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다. 2000년대 말부터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강제적인 영토확장을 계속해왔다. 그 활동은 점점 에스컬레이트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군함, 해안경비대(해경)가 일본의 센카쿠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침입한 횟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인도·중국 국경에서도 중국군이 인도 측에 침입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국은 중국의 이같은 무리한 화롱에 대해 미국과의 역할분담에 의해 대응하려고 해왔다. 중국이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방어는 하지만, 중국 측에 대해 공격하는 능력은 갖지 않았다. 공격능력이 필요한 경우는 미군의 능력에 의존해온 것이다.

그러나 방위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중국 측이 행동을 거두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각국에 대해 미국이 지금까지 담당해온 역할을 보다 한층 분담하도록 요구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각국 모두 장사정 공격능력을 스스로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유리’하다고 보면 무리하게 움직인다

실제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장사정 공격능력을 보유하면 방어능력만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다. 중국의 무리한 진출에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군사적으로 우위라고 판단한 때 무리하게 나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은 그 전형적인 예다. 중국이 서사군도(파라셀 제도)의 절반을 점령한 것은 1950년대에 프랑스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한 직후였다. 게다가 중국이 서사군도의 나머지 절반을 점령한 것은 1970년대에 미군이 이 지역에서 출수한 직후였다.

중국이 남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에 진출한 것은 1980년대에 소련군이 지역의 병력을 대폭 줄인 직후였다. 그리고 중국이 남사군도의 미스치프 암초를 점령한 것은 1990년대에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직후의 일이다. 이상의 움직임에서 “군사적으로 우위라고 자신을 가진 때 강제로 진출한다”는 중국의 경향을 간파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자신이 없을 때는 진출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군사적인 자신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어떡하면 좋을까? 중국이 어딘가를 공격하려 의도해도 배후에 불안이 있으면 자신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 일본이나 인도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도 나머지 한쪽 나라에 공격당할지 모른다고 걱정되면 자신이 붙지 않는다. 중국군의 예산과 인원이 무한정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 호주, 인도 또는 다른 주변국이 모두 장사정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중국의 자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생각을 더 진행하면 중국이 군사행동을 확대할 때에 통과하는 루트를 억제하는 데도 장사정 공격능력은 유용하다. 중국 해군이 사용하는 해협 등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면 중국 해군은 대상이 되는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중국 국경에서도 중국군이 이동과 보급에 사용하는 공항, 교량, 터널 등의 인프라에 인도가 미사일 공격할 수 있다면 중국은 자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 일본, 인도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들 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면 다음 목표는 한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극력 방해하고 있을뿐 아니라 당장 한국의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 박영철 기자